코로나19(COVID-19) 사태로 고용 위기가 현실화됐다. 노·사·정 모두 극단의 위기 앞에서 '골든타임'을 강조한다.
'기존 노사정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민주노총이 탈퇴한만큼 현 상황에서 다른 형태의 새로운 협의체가 대안으로 거론된다.
'제1노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정부가 먼저 합을 맞췄다. 경사노위에 불참 중인 민주노총이 새로운 자리를 요구한데 따른 것이다. 정부도 동의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대화 참여를 검토 중이다.
이미 3월 취업자 수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10개월만의 최대폭 감소하는 등 고용지표 악화가 현실화했다. 강제적으로라도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정리해고 자제, 고용 유연성 확대, 실업대책 구체화 등을 놓고 대타협의 길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이다.
노·사·정 모두 '원포인트' 협의체 참여할까
28일 경영계 및 노동계에 따르면 협의체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별도 기구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한시적으로 노사정 대화를 제안했고, 이후 정세균 국무총리가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 등을 만나 참여를 제안하며 구체화됐다.
협의체는 노동계·경영계·정부 측 인사 각 2명씩 총 6명으로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경사노위와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측 관계자가 추가로 참여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노총은 오는 29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원포인트 노사정 협의체' 참여를 결정한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대화의 중대성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면서 "노사정 만이 아니라 시민사회·종교계까지 포괄하는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형태가 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동계 안팎에서는 한국노총의 협의체 참여 가능성을 높게 본다.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가 심각한 데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만큼 한국노총도 불참할 이유가 많지 않다.
한 노동계 관계자는 "한국노총은 경사노위라는 틀 내에서 사회적 대화의 진행을 바라고 있을 것"이라면서도 "코로나19 상황에서 여론을 의식해 한국노총이 정부의 요구를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해고 요건의 경우 현행 기준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를 ‘경영합리화 조치가 필요한 경우’로 완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코로나19에 따른 일자리 창출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또 직무능력이 부족한 저성과자의 경우 해고가 가능토록 명문화할 것을 요구했다.
반면 노동계는 명시적 해고 금지·제한 등을 주장한다. '고용 유지'를 전제로 기업들에 대한 자금 지원이 진행돼야 한다는 것. 한국노총은 "모든 지원 기업에 대해 해고금지와 총고용 보장이라는 전제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도 "파견·용역·하청특수고용노동자의 해고금지와 고용보장을 가장 먼저 우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노사 모두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계는 이미 위기다. 지난 3월 취업자 수는 2660만9000명으로 1년 전보다 19만5000명(-0.7%) 감소했다. 정부가 22일 비상경제대책회의를 통해 55만명의 민관 일자리 창출 등 10조원에 달하는 특단의 고용대책을 내놓은 이유다.
위기 극복을 위해선 노·사·정 긴밀한 협력은 필수다. 경제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노동기본권 강화나 규제 완화 등 주장만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결국 고용대책을 내놓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화를 이끌 전망이다. 정부는 노사 고통분담을 조건으로 대규모 지원을 약속한 상황이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회적 대화를 할 수 있는 자리가 중요한 것"이라면서 "사용자단체도 노동조합도 '공적인 기능'에 대한 인식이 강화해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재계 고위관계자는 "사회적 대화 주체들이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려 할 뿐, 상대방과의 타협 또는 양보의 여지를 고려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면서 "코로나19와 같은 중대한 상황에서는 노사가 적극적으로 양보와 타협에 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