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5일 새벽 2시, 모든 노동현장에서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의 희망은 멈췄다.
한국사회의 노동현실은 IMF를 기점으로 노동자들의 피를 뽑아 자본의 배를 불려온 비극의 연속이었다. 1996년 정리해고의 도입과 2006년 비정규직의 탄생이 그랬듯이, 2010년 노조법 개악을 통해 노동조합의 탄압에 앞장서온 자본과 권력은 기어이 2018년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기 위한 최저임금 제도의 후퇴까지 날치기로 통과시켰다.
최저임금은 이미 우리사회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기준임금이 되었고, 결국 임금의 상한선으로 자리잡고 있는 것이 슬픈 현실이다. 그렇기에 온 국민이 적폐세력이라고 지칭했던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조차 최저임금 제도를 후퇴시킨 적은 없었다.
하지만 집권여당은 홍영표 원내대표의 진두지휘 하에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과 손잡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을 날치기로 통과시켰다. 모든 노동자들은 저임금의 늪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현실에 절망감에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고, 재벌-대기업은 ‘국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두 손 들어 환영하며 이번 최저임금 개악시도에서 완벽히 승리를 거두었음을 자축하고 있다.
정기상여금과 각종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에 포함시킨 이번 개악시도는 앞으로 최저임금이 얼마가 오르든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월급은 지금 수준에서 동결 될 것을 의미한다. 이미 지금도 자본은 근무시간을 쪼개고, 상여금을 기본급에 산입하는 편법으로 노동자들의 고혈을 짜내고 있는 상황에서, 재벌-대기업이 최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일말의 죄책감마저 갖지 않고 합법적으로 착취할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준 꼴이다.
우리 노동조합은 이번 최저임금 개악시도를 현 정권이 노동부문에 대해 공약했던 노동존중, 소득주도성장, 조건 없는 최저임금 1만원의 공약을 모두 폐기하고 자본의 편에 서겠다는 선전포고로 규정하고, 민주노총과 함께 500만 저임금 노동자의 분노를 모아 국회통과를 반드시 저지할 것이다.
2018년 5월 25일
민 주 노 총 전 국 대 학 노 동 조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