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전환에 따른 일하는 방식의 혁신과 MZ세대의 등장에 따른 공정 가치 중시 분위기 속에서 후진적인 노사관계가 기업 경쟁력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지순 고려대 노동대학원장(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8일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제1차 노사관계선진화위원회’에서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노사관계 개혁이 절실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원장은 “경직된 노동 규범으로 혁신 동력이 상실돼 민간부문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고 있다”면서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심화하는 만큼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임금체계의 합리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방안으로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최대 1년으로 확대 ▷연장근로시간을 총량규제 방식으로 전환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도입 ▷통상임금 관련 노사 기준임금 결정 시 우선 적용 ▷경영성과급의 평균임금 제외 명시 ▷파견대상 확대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등을 꼽았다.
박 원장은 “통상임금과 관련해 노사가 기준임금을 결정하면 이를 우선 적용하고,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토록 명시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파견 대상을 확대하고, 기간제 사용기간을 당사자 합의 시 4년까지 연장하는 조치도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2042800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