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순 노동대학원장은 축사를 통해 ‘노동법의 현대화’를 강조했다. 산업의 디지털화, 노동시장의 세대교체 등 대전환의 시대에서 노동법도 흐름에 맞는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박지순 원장은 “여전히 한국의 노동법과 정책은 20세기 산업화 시대의 틀에 갇혀있다”며 “노동 규칙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새 정부의 고용 노동정책 방향’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이 장관은 “일자리, 인구 구조, 근무 방식이 바뀌며 한국은 새로운 도전 과제를 맞은 상태”라고 분석했다. 그는 성장률 하락, 현장 노사관계 불안, 고용 격차 등 노동시장의 문제점을 함께 지적하며 “미래지향적 노동시장 구축을 위한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정식 장관은 △노사가 상생하는 노동시장 △활력있는 노동시장 △안전한 노동시장을 고용 노동정책의 방향으로 제시했다. 이 장관에 따르면 현재 정부는 노사 상생을 위해 노동 시장개혁을 추진 중이다. 이 장관은 “노사의 핵심 변수인 ‘노동 시간’과 ‘임금체계’에 대한 정책이 우선”이라며 지속가능한 임금 체계를 위해 연공성 완화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이어 활력있는 노동시장을 구축하기 위해 촘촘한 일자리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민간의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는 것과 더불어 국민이 양질의 일자리를 쉽게 찾도록 관련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정부가 안전한 노동시장을 목표로 산업안전과 보건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 노력 중이라 밝혔다. 그는 “10월 중으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통해 목표를 수립하고 추진계획을 보다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동 과정에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은 최우선 가치”라며 강연을 끝맺었다.
이번 KU 노사정포럼은 코로나19로 인해 3년 만에 개최됐다. 2015년부터 5년간 노동대학원장을 역임했던 조대엽(문과대 사회학과) 교수는 “노동이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포럼을 통해 민주주의 노동에 대한 지혜가 생산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출처 : 고대신문(http://www.kunews.ac.kr/news/articleView.html?idxno=34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