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비리 방관하는 교육부를 규탄한다!
지난 7월 13일 정부 세종청사 교육부 정문 앞에서의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매주 월요일 집회를 열고 장기화하고 있는 사립대학 문제에 대한 교육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해결노력을 촉구해 온 대학노조가 8월24일 7, 8월 투쟁을 마무리하는 기자회견을 교육부 세종청사 앞에서 가졌다.
기자회견에서 대학노조는 평택대, 한세대, 강원관광대 등 장기화하고 있는 사학문제와 관련, 교육부가 수많은 진정과 고발 등에도 불구하고 현장조사, 종합감사 요청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고 있음을 지적하는 한편, 사태해결을 위해 다시 한 번 교육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했다.
아울러 사학개혁의 우선적이고 시급한 과제로 1) 내부자의 사학비리 제보 시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 감점 예외 적용, 2) 사학의 정례적 감사를 위한 별도기구 설치, 3) 사립대학에 대해서도 회계 등 공용 자원관리시스템 도입, 4) 사학의 부정·비리를 ‘방조’하는 임원에 대한 취임 승인취소를 할 수 있도록 사립학교법 개정, 5)비리인사의 교육현장 복귀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도 요구했다.
기자회견 직후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관과의 면담을 진행하고, 이상의 요구와 입장을 전달하며 장기투쟁 대학 사업장문제 해결과 사학 및 고등교육 문제에 대한 교육부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과 개입을 다시 한 번 주문했다.
2020.8.24. 전국대학노동조합 kuwu@kuwu.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