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교 노동조합

대학공공성강화를 위한 전국대학구조조정공동대책위원회
수신 : 각 언론사 사회부, 교육담당 기자
담당 : 김병국 대학공공성강화공대위 집행위원장(010-9696-5482)
날짜 : 2016년 1월 31일
제목 : <성명서> 서울대는 학생징계 철회하고 비민주적 시흥캠퍼스 조성계획을 즉각 백지화하라!
 

서울대는 학생징계 철회하고 

비민주적 시흥캠퍼스 조성계획을 즉각 백지화하라!

하지만 사태는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서울대가 애초에 추진 자체가 잘못된 시행캠퍼스의 중단 없는 계속적 추진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정책오류의 당사자이자 현 사태의 원인제공자인 서울대 당국이 반성이나 사과는커녕, 총칼을 들이댄 채 백기투항하면 목숨만은 살려주겠다는 식의 고압적이고도 반교육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 역시 문제해결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서울대 학생들은 단순히 대학정책 결정과정에서의 의사결정의 비민주성에 대해서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다. 보다 본질적으로는 서울대의 신자유주의 대학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와 수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대가 시흥캠퍼스 조성을 둘러싼 사업 추진과 관련 학생 등 구성원들을 배제한 비민주적 사업추진 방식으로 저항에 직면한 가운데, 대학 정책에 반대하는 학생들의 본관 농성이 장기화하면서 100일을 넘기고 있다. 해결의 기미는 요원한 가운데, 서울대 측이 최근에는 농성 학생들에 대한 징계절차를 밟으면서 사태는 더욱 악화되고 있다.

  서울대 학생들의 농성을 단순히 캠퍼스 조성문제와 관련한 대학과 일부 학생간의 다툼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사실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고질적인 문제가 이 속에 담겨있기 때문이다. 1995년 5.31 교육개혁 조치 이후 김영삼 정부에서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이르는 일관된 신자유주의 고등교육정책의 흐름은 대학을 기업으로, 학생을 이윤추구의 대상으로 만들었다. 고등교육 자체가 상업화되어 버린 것이다. 이런 일련의 흐름 속에서 서울대는 2011년 법인으로 전환했다. 학생, 교수, 직원 등 다수 구성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인전환을 강행한 것이다. 하지만 5년이 지난 지금의 서울대는 어떠한가? 방만한 운영에 비해 교육의 질적 수준이나 구성원들의 신뢰도는 오히려 떨어졌다고 평가받으며 신자유주의 정부정책에 편승한 대표적 정책 오류로 기록되고 있다. 이미 법인화로 국립대로서의 공공적 역할과 책임을 저버린 서울대의 기업화는 운명일 수밖에 없다.

  서울대는 더 이상 과거의 오류를 답습할 것이 아니라 시흥캠퍼스의 백지화와 함께 이제부터라도 국립대로서의 책무에 충실해야 한다. 금 번 시흥캠퍼스 조성과 관련한 학생들의 문제제기를 교육의 공공성에 부합하는 방향으로의 대학정책을 전면 수정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아울러 정당한 문제제기를 한 학생들에 대해 징계 운운할 것이 아니라 이사 선임, 총장 선출 등과 관련한 제도 개선과 함께, 대학의 주요 정책결정과 학내 현안에 구성원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민주적 의사결정 체계부터 시급히 구축하기 바란다.

서울대는 지난 11일 학과장들을 중심으로 비상학사위원회를 연 가운데 본관 농성 학생 29명에 대한 징계를 의결하였고 출교까지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여기에 더해 법적 대응까지 시사하는가 하면, 징계를 위한 예비조사의 일시적 중단과 함께 마지막 제안이라며 본관 점거를 풀 경우 시흥캠퍼스 추진위원회와 중장기발전계획·캠퍼스기획 등을 담당하는 기획위원회 등 학내 의사결정기구의 참여를 보장하겠다며 학생들을 압박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급기야는 지난 25일 시민사회단체까지 가세하며 서울대의 행태를 비판하고 나서 서울대 시흥캠퍼스문제는 사회적으로 확산될 기세다.

 서울대의 시흥캠퍼스 조성 사업은 정부의 신자유주의 고등교육정책이 전형적으로 투영된 결과물로 볼 수밖에 없다. 그 동안 대학들은 공공성에 충실하거나 교육의 내실을 다지기 보다는 부동산과 건물, 시설 등 외연 확대와 적립금 쌓기, 돈벌이에만 치중해오며 여론의 질타를 받아왔다. 시장화된 교육, 기업화된 대학이 끊임없는 이윤 추구를 통해 대학의 자본축적을 이루어 온 것이다. 서울대 시흥캠퍼스 추진 역시 국립대인 서울대가 부동산 투기자본과 손잡고 서울대의 이름값을 돈벌이와 자본 축적에 활용하려는 것으로 비춰진다.

2017년 1월 31일

    대학공공성강화를 위한 전국대학구조조정공동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