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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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Labor Studies

과정안내

 

노동법학과는 노사간에 발생되는 갈등을 해결하는 법 제도를 심도 있게 연구하여, 실무와 산업현장에서 유용한 노동법전문가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학과이다. 노동법학과의 졸업생, 수료생 및 재학생은 판사와 변호사와 같은 법조실무가 뿐만 아니라, 각 기업체의 인사ㆍ노무관리 담당자, 노동조합 운동가, 관련분야 공무원, 공인노무사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은 현재 각 방면에서 두드러진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노동법학과 교과내용의 주요한 특징으로는 다음과 같은 점을 들 수 있다.

첫째, 노동법제도를 보다 이론적으로 철저히 연구하는 데에 초점을 둔다. 이를 통해 노동법에 관한 분쟁 및 갈등사례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해결능력을 배양한다.

둘째, 이론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현재 산업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제반문제를 함께 다루면서 법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현장주의 학습을 도모하고 있다. 현장을 떠난 이론만으로는 법학의 사명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각 분야 종사자들의 경험을 토대로 문제점을 함께 고민하고 풀어가는 학습의 장을 만들고 있다.

셋째, 노동법학과의 구성원은 노사정 및 실무계에 넓게 포진하고 있어 수업에서도 폭 넓은 대화와 토론을 통해 넓은 시야를 갖출 수 있다.

넷째, 노동법학과는 노동문제를 법적인 측면 이외에도 다른 인접학문(노사관계학, 노동경제학, 노동복지정책학)의 견지에서도 함께 접근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특징을 바탕으로 노동법학과는 우리나라의 노동관련 분야의 핵심 인력을 양성하는 선도적 교육기관으로 자리잡고 있다.

전체학과 기초 공통과목

전체학과 기초 공통과목
구분 교과목명 교과소개 비고
기초공통
(3과목, 6학점)
ULC301
노동법개론
노동법 전반에 관한 기초이론을 체계적으로 다룬다.  
ULC302
노사관계론
노사관계를 규정하는 제도적, 환경적인 요소와 노사관계의 새 주체의 특징을 먼저 규명한 후, 노조결성, 노사협상, 고충처리, 분쟁조정, 경영참가, 노동자복지등 노사관계를 형성하는 과정들에 대한 실무적, 이론적 지식을 강의함.  
ULC303
노동경제론
노동의 수급, 임금결정, 인적자본, 소득분배, 한국의 노동문제 등에 관하여 강의한다. *2과목 중 택1
ULC304
조사방법론
사회과학의 연구방법론을 소개한다. 과학적 연구방법의 특징을 살펴보고, 연구문제의 선정, 개념적 틀의 구성, 가설 설정, 조작적 정의와 측정, 조사설계, 신뢰도와 타당도, 자료수집, 자료분석 등의 주제에 대해 강의한다. 사회과학 연구문헌을 분석적으로 음미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스스로 경험적 조사연구를 설계하고 수행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

노동법학과

노동법학과
구분 교과목명 교과목 소개 비고
선수과목
(1과목,
택1)
ULL101
법학개론
법의 형평,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일반론과 계약법 기초이론을 다룬다 *선수과목
지정자만 이수
*졸업학점에
포함하지 않음
전공필수
(3과목,
6학점)
ULL501
집단적
노사관계법

집단적 자치의 기본원리를 살펴보는 강좌로써, 노동기본권의 주요내용, 집단적 자치의 주체를 이루는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에 관한 주요 내용(개념, 법적 지위, 내부조직원리 등), 그리고 집단적 자치의 핵심을 이루는 단체교섭, 단체협약, 노동쟁의조정 그리고 쟁의행위 등의 주요 내용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ULL502
개별적
근로관계법

개별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형성되는 근로관계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는 강좌로써, 근로관계 당사자인 근로자와 사용자 개념, 근로관계의 성립과 관련한 내용, 근로관계의 주요 내용(임금, 근로시간, 휴가 등), 취업규칙 및 근로관계 이전 등의 내용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에 한정하여 살펴본다.

 

ULL509
노동소송법론

근로기준법상 해고제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제도, 비정규근로자의 차별시정신청 등을 노동위원회법과 연계하여 중심으로 다룬다. 이에 덧붙여 산재보상 관련된 주요쟁점을 산재소송의 측면에서 함께 다룬다.

 
선택과목
(7과목,
14학점)

ULL700
노동법
연구방법론

노동법 연구와 관련된 다양한 방법론을 설명하고 이를 토대로 자료수집과 판례분석, 문헌연구 및 해석론 등 연구논문 및 졸업논문의 작성에 필요한 기초적인 방법적 지식과 소양을 갖출 수 있다. *자유선택
(7과목)
(타과 개설 과목을 포함하여 자유롭게 선택 할 수 있음)
ULL705
민사책임법론
근로관계의 기초를 이루는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을 다루는 강좌이다. 법률행위에 관한 기본이론, 채권관계의 기본구조,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의 내용과 그에 따른 책임관계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ULL709
노동법특수
문제연구 I

개별적 근로관계법 중에서 근로기준법을 제외한 다른 특별법(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최저임금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외국인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등)을 대상으로 개별적 근로관계의 쟁점들을 살펴본다.

ULL710
노동법특수
문제연구 II

집단적 노사관계법 중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제외한 다른 특별법{「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근로자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근로복지기본법」, 「사내근로복지기본법」및 주요 고용관련법(「고용정책기본법」, 「직업안정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등)을 대상으로 집단적 노사관계의 쟁점들을 살펴본다.

ULL711
비교노동법 I

외국노동법제와 이론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노동법제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도모한다.

ULL712
비교노동법 II
외국노동법제와 이론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노동법제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도모한다.
다른학과의
전공필수 및
전공선택
 
논문세미나 및 논문지도
(2과목,
4학점)
ULL901
논문세미나
  *논문트랙 신청자는 4학기에
이수
ULL901
논문지도
  *논문트랙 신청자는 5학기에
이수
졸업요구
학점

교과트랙 34학점(논문세미나, 논문지도 제외)
논문트랙 30학점(논문세미나, 논문지도 포함)